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및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운 게 많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법안의 내용들이 많다"며 "법안 통과에서 끝나지 않고 법안의 내용을 더 많이 채워 나가서 명예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김태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서일준·박대출·최은석·윤용근 의원과 민주당 민병덕·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지난 9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앞서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을 재추진해 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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