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헌재에 '채 상병 순직' 확정판결 취소 청구

  •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 위반…징역 3년 확정 22일 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작년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작년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의 재판소원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함께 수색에 나선 대원들도 다쳤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 사건은 별도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9월 항소심은 구명 로비 관련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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