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추진...국회 법안 통과 협력

  • 가사·소년사건 전문 사법서비스 기반 확충 필요

  • 2024년 발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신용한 지사가 충북지방변호사회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도
신용한 지사가 충북지방변호사회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도]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확대해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협력을 강화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날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신용한 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번 면담은 충북지역에 독립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법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국회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충북도와 법조계가 협력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충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관련 분쟁을 비롯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사건 등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 가족관계 회복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충북도는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지역 내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적인 처리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관련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도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은 지난 2024년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충북도와 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월 14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역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하며 전문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려 왔다.

신용한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고,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법안 통과 촉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도의회, 사법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안 심사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6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충북도
[사진=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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