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능 감독 교직원 민원·고소 직접 대응…법률·경호 지원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1대1 배정…민원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전담

  • 1588-9331로 24시간 접수…이병도 교육감 "교육청이 교직원 지킬 것"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수능 감독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에도 학부모의 항의나 고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충남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지원한다.

감독 교직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덜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업무와 관련해 민원·고소·소송이 제기된 교직원에게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배정해 전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 대응, 신변 보호까지다. 교권보호 대표전화 또는 직통전화를 통해 24시간 접수하며, 신고 즉시 1대1 전담 교권보호관을 지정한다.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확인되면 변호사 법률 상담과 동행·대리,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신변 위협이 우려될 경우 경호 인력도 지원한다.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을 사후 보전하는 기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분쟁 초기부터 교육청이 대응에 참여한다는 점이 이번 지원책의 특징이다.

 

수능 감독 업무를 둘러싼 교권 침해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서울에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사의 근무지에 학부모가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도 했다.
 

올해는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까지 강화되면서 감독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정당하게 감독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를 혼자 감당하는 일은 충남에서 없도록 하겠다”며 “교직원이 수험생을 지키는 동안 교육청은 교직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하는 사람이 위축되지 않아야 시험의 공정성도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 출범한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현장 대응, 법률·심리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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