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2875억원과 특별회계 2993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본예산 2조3458억원보다 약 24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요인이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가 필수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정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기요양급여 관련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7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1조3038억원을 편성해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배분했으며 교통·도로 분야에는 239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62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시는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와 신규 캐시백 지원에 163억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요양급여에 4211억원을 반영했으며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 신설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증가하는 고령층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진접선 증차를 비롯한 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417억원을 편성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에 24억원, 다산 미금로 확장사업에 547억원을 편성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내 도로 교통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철도 운영의 안정성과 도로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안정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재정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 예산이 실제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시민 편익과 정책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 추진 및 예산 운용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현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아껴 쓰는 절용(節用)’과 ‘기꺼이 베푸는 낙시(樂施)’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행정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므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기준으로 향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제324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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