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활용되는 세대명부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자료다.
관리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조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 논산시가 주민과 행정의 접점에 있는 이·통장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선 배경이다.
시는 11~12월 관내 15개 읍면동을 돌며 이·통장들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정보 보호 수칙을 교육한다.
교육의 초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맞췄다. 조사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과 제공 등 주요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와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이·통장이 맡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와 유의사항도 교육에 포함됐다. 시는 읍면동별 방문 교육을 통해 참여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보호 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를 소홀히 다룰 경우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사생활 피해를 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통장들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보호 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만일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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