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한국 정부 방한 초청 철회에 "유감"

  • 유엔 "구금시설 불시 방문 등 조사 자유 보장돼야"…철회 이유는 밝히지 않아

  • 실무그룹 "당국과 협의 계속할 준비"…시민사회엔 정보 공유 요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초청 철회 관련 보도자료 화면사진OHCHR 홈페이지 캡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방문 초청 철회 관련 보도자료 화면[사진=OHCHR 홈페이지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이 한국 정부가 공식 방한 초청을 철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실무그룹은 구금시설 불시 방문을 포함한 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됐던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 초청이 정부에 의해 철회됐다고 공지했다.
 

실무그룹은 "최근 수개월간 광범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방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임무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구금 시설에 대한 불시 방문과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도소, 구금 시설 및 심문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그룹 국가 방문 위임사항과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의 방문 위임사항에 따라 구금 장소를 불시에 방문할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초청을 철회한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실무그룹은 방문 준비와 면담 마련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감사를 표하고,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절차 방문 위임사항에 따라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앞서 18일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모임'은 정부가 사전 예고 없는 구금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방한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했다. 실무그룹 임기는 지난해 10월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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