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은 뒷전, 창설 절차는 속도…국군사관학교 '답정너' 추진

  • '경청'했다더니…자문위원 "토의 한 번도 없었다…명백한 거짓말"

  • "학교명 안 없어진다"던 장관…국방부는 "기존 명칭 사용 안 해"

  • 전면 통합서 지역캠퍼스로…육사만 충청 이전에 정책 일관성 논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자문위원은 충분한 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생도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듣겠다던 국방부는 수정안의 "뼈대는 바꾸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기존 사관학교 명칭을 유지하겠다는 장관의 설명까지 뒤집히면서 정책 추진의 신뢰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모두 이전하려던 기존 방안 대신 자운대에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설치하고 각 군 지역캠퍼스를 두는 네트워크형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사와 공사는 기존 위치를 활용하되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위촉된 민간자문특별위원회 내부에서는 즉각 실질적인 토의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왔다.

김세진 민간자문특별위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위촉식이 진행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며 "주제를 가지고 토의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의견을 들을 실무자도 한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회의 일정에 대한 안내나 통보 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위촉 당일 장관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총동창회 측 요구로 반대 측 전문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짧은 의견 개진만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생도 설문조사도 지난 17일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수정안이 발표돼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순항훈련 중인 해사 4학년 생도들의 참여가 제한됐고, 창설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도 없었다. 교번을 입력하도록 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수정안의 큰 그림은 확정"이라며 "(국군사관학교의) 뼈대는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도 의견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여부가 아닌 향후 교육과목과 학사일정 등 각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창설을 전제로 한 법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한 만큼, 창설 여부나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앞선 발언과도 온도 차가 크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면담에서 "생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도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자 현재 생도들은 새 교육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배제했다.

학교명과 기수에 대한 설명도 달라졌다. 강 장관은 당시 "학교명은 안 없어진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2029학년도 신입생은 '국군사관학교 1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각 군의 교육·양성 기능을 유지한다는 해명이지만, 학교명 유지라는 장관의 구체적인 약속과는 배치된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일관성을 잃었다. 안규백 전 장관 당시 국방부는 자운대 전면 통합의 효율성과 합동성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에는 해군 교육에 필요한 바다와 공군 교육에 필요한 활주로, 과도한 부대 이전과 비용 등을 수정 이유로 제시했다. 처음부터 검토돼야 할 군별 교육 여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기존 전면 통합안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합본교와의 근접성, 교수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국방부는 정치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책 논리의 변화와 장관 발언의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육사 힘빼기'를 위한 징벌적 개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쉽게 걷히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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