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17일 물류시설로 인한 교통·환경 피해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과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한 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제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건 2건을 공식 제안했다.
첫 번째는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이다.
이에, 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물류터미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고, 터미널 내 물류창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물류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 피해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다.
한 시장은 일반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군포시 일반 의료급여 총사업비 약 482억 원 중 시비 부담은 약 29억 원으로 6% 수준인 반면,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총사업비 약 192억 원 가운데 시비 부담은 약 131억 원으로 68%에 달한다.
장기요양 관련 시비 부담액도 매년 평균 9.6%씩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한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분야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군포시 외에도 부천시와 안양시, 남양주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한대희 시장은 “물류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피해는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확립돼야 하며,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재정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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