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재에서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전 원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조 전 원장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한 만큼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국가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크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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