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가 주민의 소득과 주거, 교통, 돌봄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화천군은 18일 도내 첫 사례라며 김세훈 군수 임기 첫해에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천군이 말하는 기본사회는 주민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과 교통 지원을 연계해 가계 부담을 덜고, 의료·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은경 의원이 발의한 ‘화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정책 추진 분야와 지원 범위,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정책을 심의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군은 앞서 지난달 ‘2027년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희망택시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버스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노선이 닿지 않거나 정류장이 먼 마을의 이동도 돕는 방식이다. 의료 취약지역 인력 보강과 출산·산후조리 지원체계 정비, 온종일 돌봄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임대주택 700호는 중장기 공급 목표다. 군의 민선 9기 공약 이행계획은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부터 준공까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군은 건립 착수를 기준으로 공약 이행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입주 시점은 단지별 준공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을 지속할 재원 확보도 과제다. 군은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조례안 심사에서 김동완 군의원은 수상태양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무료 이용 확대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과 사업별 시행 시기, 지원 대상도 구체화할 부분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화천을 이사 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시기와 면 지역 주민이 병원이나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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