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마트 안경' 정밀 단속망 폈지만…세무사 수석 '초소형 카메라'엔 속수무책

  • 산인공, 2차 시험 앞두고 361개 시험실에 'AI 안경' 기종별 사진·행동 매뉴얼 배포

  • 핀셋 단속망 가동에도 '초소형 카메라'는 통과…현장 적발 '0건'으로 감독 한계 노출

  • 고득점자 사후 교차 검증 시스템 부재…첨단 기기 진화 발맞춘 구조적 개편 시급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태는 급변하는 첨단 기기의 진화 속도를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체계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사전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겨냥한 구체적인 현장 식별 매뉴얼까지 배포하며 대비에 나섰으나, 정작 수석 합격자가 사용한 기기는 다른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기기에 집중된 단속망이 오히려 또 다른 첨단 기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산인공은 지난 7월 18일 시행된 세무사 제2차 시험을 앞두고 전국 20개 시험장, 361개 시험실에 '스마트 안경 관련 교육 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며 감독을 강화했다.
 
당시 배포된 교육 자료를 보면 산인공은 현장 감독위원들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스마트 안경의 외관 특징을 상세히 숙지시켰다. 메타 레이벤(GEN2), 고글 형태인 메타 오클리를 비롯해 국내 제조업체인 시어스랩에서 출시한 알눈(Alnoon) 등 다양한 기종의 정면과 측면 사진이 수록됐으며, 카메라 렌즈가 탑재된 위치를 파란색 테두리로 일일이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배포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스마트 안경 교육 자료 사진박수민 의원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배포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스마트 안경 교육 자료'. [사진=박수민 의원실]
아울러 신분 확인 시 세부 디자인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시험 중 '안경다리 연속 터치', '음성 인식을 위한 소음 발생', '카메라 촬영 시 렌즈 점등' 등 특정 이상 행동을 보이는 수험자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지침도 하달했다.
 
문제는 산인공의 사전 대비가 '스마트 안경'이라는 단일 물품에만 지나치게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안경 형태가 아닌 별도의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현장 감독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A씨는 1차 시험(서울 용마중 17실)과 2차 시험(서울반도체고 19실)을 거치는 동안 두 곳 모두에서 어떠한 제지나 의심을 받지 않았다.
 
산인공은 필요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의혹 수험자를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험 내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와 의심 신고는 '0건'이었고 감독일지에도 특이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현장 필터링을 통과한 답안을 걸러낼 사후 검증 시스템 역시 첨단 부정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인공은 지난해 7월부터 전산, 출제, 채점 분야 내부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합격자 검토위원회'를 신설해 합격자 발표 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최종 정답 등록 여부, 득점 입력, 채점 프로그램 로직의 이상 유무 등 시스템적 오류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수석 합격자나 비정상적인 고득점자의 답안을 내용적으로 재검토하거나 교차 검증하는 내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약방문식 제도 개선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세무사 1·2차 시험 시행 당시에는 전자기기에 대한 포괄적인 반입 금지 안내만 이뤄졌다. '인공지능(AI) 기기'와 '스마트 안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입 금지 규정은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올해 9월에야 개정안에 반영됐다.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만을 전문적으로 식별하는 전담 인력인 'AI 인스펙터' 제도 역시 세무사 시험 이후인 지난 10월 31일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처음 시험장에 배치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수석 합격자 본인의 유튜브 자백이 퍼지고,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나서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산인공에 접수된 철저한 조사 요청 민원은 총 100건, 정보공개청구는 27건에 달한다. 산인공은 해당 수험생의 자백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경찰 고소를 완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수법을 향후 시험 관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평가업계 전문가들은 "당국이 특정 기기 식별에만 매몰될 경우, 하루가 다르게 소형화·지능화되는 또 다른 첨단 기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단순한 현장 적발을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정상 고득점자 사후 검증 알고리즘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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