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집트인에게 판결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국적 A(32)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주일 뒤 난민 인정을 신청했고, 심사 회부 결정에 따라 입국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했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1·2심도 A씨가 낸 이집트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 증거 요지,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이 모순 없이 담겼고, 사건번호가 공소장과 일치하며 재판장과 군검사, 법원 서기 이름도 적혀 있다고 짚었다. 판결문이 국제인권단체 정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집트 정부가 2022년 2월 정식 외교 경로로 사건을 문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사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어려워진 점도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에 등재되는 과정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판결문 진위를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지 심리해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이 난민으로 인정된 다른 이집트인들의 판결문과 형식이 비슷하고 내용이 작위적이지 않으며, A씨가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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