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고차 원산지 증명 대폭 간소화…특혜관세 적용 가능

  • 차대번호로 국내 제조 확인하면 원산지 인정

  • 내년 4월 시행 목표…GCC·조지아와도 협의 추진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국산 중고자동차는 차대번호만으로 국내 제조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18일 국산 중고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합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차의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통상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고차는 신차 제조사가 보유한 부품명세서(BOM)와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차대번호를 통해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마다 부여되는 17자리 고유 식별번호로 제조국과 제조사, 생산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가 수리되거나 부품이 교체된 경우에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원산지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세번변경기준과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가운데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인 UAE와 우선 협의를 진행했다. UAE가 한국 측 제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한-UAE CEP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내년 3월 중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UAE 수출 중고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수출업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과 조지아 등 다른 FTA 협정 상대국에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진승하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중고자동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는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협정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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