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투랩(투썬ESG), 한국의결권자문(KORPA)과 공동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IR협의회에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사 IR·공시·법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주총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년 주총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합산 3% 룰 강화, 전자주총 의무 도입 등이 처음 적용돼 대주주 의결권은 줄고,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첫 발표자인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모든 상장사가 정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 상법을 주총 전 정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사 충실의무는 주주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배당 미실시 사유와 대안을 주총에서 설명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무 팁으로는 임직원 인센티브용 자사주 처분 시 주총 승인 필수, 자사주 공시 기준 강화(1% 이상), 의사록 내 찬반 비율 기재 유의 등을 꼽았다.
정석호 KORPA 대표는 지난 7월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전 자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적 관여'가 허용됐다고 짚었다. 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기준이 지분 5%로 낮아진 만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밸류업 공시와 경영진 직접 소통으로 주주가치를 선제적으로 제고해 관여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태영 바른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주인 이사는 본인 보수한도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됐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이나 지배법인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을 소개하며, 실무 대응책으로 개별 이사별 보수한도 분리 상정과 주총 승인 임원보수규정 도입, 주총 당일 의장의 제외 주식 수 사전 고지를 제시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된 전자주총이 현장 총회와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문 기관 위탁을 권고하며, 통신 장애에 대비해 심각도 등급화(L1~L4)와 7단계 대응 프로토콜을 담은 '전자주총 운영규정'을 이사회 승인으로 사전 제정해야 임기응변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유미 보투랩 이사는 작년 정기주총에서 상장사 약 12%(353곳)가 안건 부결·미결을 겪었고, 이 중 이사 보수한도 관련이 148건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오 이사는 최소 3주 전 소집공고와 함께 사업적 배경, 기대 효과와 위험 등 판단 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하고, 주총 전후를 아우르는 4단계 지속 소통 전략으로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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