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수능, 사회 공정성 상징…신고 시 최소 1억원 포상 검토"

  • 순방 중 필리핀서 화상 비상 점검회의 주재…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

  • 시험 이후 전수조사도 언급…10년 응시 기회 박탈 등 제재 홍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적발과 제재 방침을 충분히 알려 부정행위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제재와 관련해 10년간 응시 기회 박탈과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신고 시 최소 1억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우리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사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데이터 기록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험 문제를 카메라로 찍어 AI에 질문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기록이 남는 만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는 것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후 분석을 통해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국무위원들에게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며 미비점을 다시 살피고 보완할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을 기획한 당사자가 재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문제 제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론과 문제 지적을 철저히 살피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현장 감독 교사들의 부담도 살피라고 지시했다.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생기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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