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지 규제 완화·재산권 보호해야"

  • 산불 피해 복원 대상지 사유림 85% 이상…고사목 정리 등 현장 규제 개선 촉구

  • 피해 주민 동의 보장·국유림 전환 통한 실질적 보상과 국가 책임 복원 요구

청송군의회가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가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송군의회]
 
경북 청송군의회가 2025년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왕산국립공원 산림의 복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사유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복원 대상지의 사유림 비중이 85%를 넘는 만큼 산주의 의견을 반영한 복원과 국유림 전환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산림청과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피해 주민 지원을 요구했다.
 
산림청이 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가운데 사유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생태계 회복 뿐 아니라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복원사업 추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행위제한과 관련 기준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 산주들이 산림 관리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지적이다.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 정리조차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있으며, 방치된 고사목의 도복 위험과 덩굴류 확산은 복원 작업과 식재목의 사후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립공원 보전과 피해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행위제한 합리화 및 허가·협의 절차 정비 △현장 여건에 맞는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과 복원·사후관리 연계 △복원사업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동의 보장 △국유림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림 가치의 정당한 평가,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 산림의 회복에는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주가 원할 경우 해당 산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늦어져 피해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유림 전환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청송군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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