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원 "신도시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개선해야"

  • 이호성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정부·국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도 개선 촉구

  • 남악·오룡 인구 증가에 읍·면 소멸위기 가려져…인구감소지역 지정·재정 지원서 제외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원이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악·오룡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진 읍·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등에 지원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원이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악·오룡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진 읍·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 등에 지원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무안군의회]
 

전남 무안군의회가 남악·오룡 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군 전체 인구지표가 개선되면서 정작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이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가 군 전체 통계에 반영되면서 기존 읍·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정책적 지원 기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은 남악과 오룡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도시를 제외한 상당수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각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시·군 전체의 평균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통계적으로 상쇄하면서 실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무안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무안군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접한 농어촌지역과 비슷한 생활 여건에서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실제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보다 시·군 단위의 평균 지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시·군 평균 지표 중심의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읍·면 단위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실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무안군 농어촌지역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행정구역 전체의 인구지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의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은 남악·오룡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기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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