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투기는 막고 농업인 권익은 지킨다...농지 특별법 제도개선 건의

  • 17일 경기남부·19일 경기북부서 농식품부 법안 설명회 개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선의의 농업인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 요청

  • 기존 취득농지 경과조치·투기 목적 구분할 명확한 조사기준 마련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처분명령 기준 개선과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현행 제도와 실제 영농 현장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개최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인천시, 시군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지역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정비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를 비롯해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지의 취득 시기와 실제 이용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위 등에 따라 기존 농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조사기준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허가구역에 농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제도와 이후 변경된 규정 사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재산권 행사나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농업인과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차단하면서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허가 신청,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정리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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