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군비 123억 부담, 기반 먼저"

  • 조례 제정·전담 TF 구성 등 본사업 대비 추진…"오색 삭도 때문" 주장엔 "사실과 달라"

양양군청사 전경 사진양양군
양양군청사 전경.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 군은 16일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청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응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판단했다며, 본사업 신청에 대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구조로 추진되며,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123억원이다.
 
군은 재정 여건을 불참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클린 국가어항(남애항) 조성,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건립,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 등 연속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려면 2027년 가용재원으로 기본소득 군비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은 일각에서 제기된 오색 삭도 설치사업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비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담 조직·인력 현황,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다. 군은 이런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청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재정과 군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본소득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군은 본사업 신청에 대비해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전담 TF팀 구성, 관계기관 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군의회와 협의하고, TF팀은 재원 확보 방안과 지급 체계,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군민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군민 입장에서 엇갈린 평가를 낳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주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나올 수 있다. 반면 123억 원이라는 군비 부담이 다른 지역 현안에 쓰일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여건 미비'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오색 삭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참 경위와 재정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사업 공모 시점까지 조례 제정과 TF 구성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일정이 늦어지면 '준비하겠다'는 약속이 불참의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셋째, 연속사업을 우선하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연속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기본소득 또한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기반을 충실히 다져 본사업 공모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