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투기 방지·농업인 권익 보호 병행...특별법 제도개선 건의

  • 지난달 30일 발의된 농지 특별조치법안 주요 내용 안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처분 기준 개선 요청

  • 농지 투기 규제 유지...기존 농업인 보호 경과조치 마련 건의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처분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리기준과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개최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 참석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한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및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농지 이용현황이 법적 기준이나 공부상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농지 관리제도와 현장의 이용 실태 사이에서 발생한 불일치를 정리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상적인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라도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분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에 내국인 소유 농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규제 대상과 농지 취득 목적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제도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적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목 및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관리제도의 기본적인 규제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농지 이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투기성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열리는 수도권 설명회에서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처분기준과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등 관련 법률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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