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국토부 산하기관…코레일·LH 파업 위기HUG 수장 공백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LH도 창사 첫 파업 가능성

HUG, 사장 취임 10개월 만에 직무대행 체제…주요 정책 추진 부담

[사진=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이 노사 갈등과 기관장 공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업 위기에 놓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시 수장 공백을 맞으면서 정부의 철도 운영과 주택 공급 정책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부 산하기관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전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안전인력 충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고 안전인력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로 점검을 담당하는 전기 분야의 작업 인력을 현행 2명에서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 10일 약 2시간 20분간 3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사항 대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9월 첫 교섭 이후 40여일 동안 세 차례 협상이 이뤄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분리다. 노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개혁안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사측이 소속기관 선택권과 전직·교류제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LH 노조는 국토부에 네 차례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는 17일까지 서면 회신할 것을 촉구했다.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행을 촉구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 대응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개혁안을 발표하면 대응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LH는 올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2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시흥에 1조3000억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7000억원을 투입해 보상과 후속 공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사업의 일정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금융 보증을 담당하는 HUG는 기관장 공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최인호 전 사장이 지난 6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취임 약 10개월 만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9일부터 최종원 경영전략본부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HUG는 지난해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약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갔다. 이후 새 사장 취임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수장 공백을 맞게 됐다.
 
후임 사장 선임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공모,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주택사업 금융보증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정책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서 노사 갈등과 기관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연말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파업에 따른 업무 중단이 발생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노사 교섭과 후임 인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