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 "배임죄 성립·특검법 수사 대상 등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김예성 등 관련자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IMS 이사 벌금 700만원 확정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이나 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대표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원 중 일부를 떼어 자사 구주를 매입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두 곳에 32억4000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혐의를 받았다. 

또 개인 채무 충당을 위해 주식 매각 대금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금액을 현금 납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현직 경제지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 보도를 대가로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에게 PC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 배분이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에 속하며, 재무제표 역시 외부감사인의 별도 수정 권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투자금 관련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절차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배임 혐의도 무죄로 확정됐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와 조 대표가 공동 운영한 IMS모빌리티의 184억원 투자 유치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수사했으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씨 역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투자 회사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기 혐의로 조 대표와 김씨를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