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형식적 행정 개선해야"…체납액 1841억·도유재산 관리 질타

아침 간부회의 운영 개선 촉구…직원 조기 출근·업무 과중 해소 주문

민간위탁 41건 만료 대비·도유재산 매각 기준 개선 등 행정 효율성 강조

정보공개 서면심의 관행 지적…"대면심의 활성화로 투명성 높여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9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회의 운영 개선과 도유재산 관리, 184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등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부회의 운영 방식부터 184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도유재산 활용과 정보공개 심의의 투명성 문제까지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행정 절차가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시민의 권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의 자치분권국 및 행정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과 재산관리, 세정 행정, 정보공개 제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조정된 아침 간부회의 운영과 관련해 단순한 회의 시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조기 출근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했다.

시·도 통합에 따른 행정 안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 작성과 참석 범위가 과도할 경우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자치분권국은 통합에 따른 비상 상황에서 시정 안정을 위해 아침 회의를 운영해 왔으나, 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달부터 회의 시간을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추고 자료와 참석 범위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과 노동조합에서도 개선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비상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회의를 주 2~3회로 축소하거나 오전 9시 30분 이후에 개최하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유재산 관리의 경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사유지와 맞닿아 있는 소규모 도유지가 면적 기준 등으로 매각되지 못하면서 민간의 재산 활용에 제약을 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보존 가치가 낮거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매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 사무 41건에 대해서도 사전 성과평가와 사업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행정재무국 감사에서는 지능정보화위원회 구성 지연과 지방세 체납 관리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지능정보화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구성과 2027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희 행정재무국장은 위원회 구성 지연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84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거 3개년 평균에 의존한 징수 목표 설정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단순한 산술적 목표보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실제 징수 가능성, 정리보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인 징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9명 규모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을 주문했다.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 적극적인 징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재희 국장은 체납액의 징수 가능성과 정리보류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 심의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보공개 심의 안건 대부분이 서면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공개 여부가 시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가능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사업 추진 경위와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은 조직 개편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소통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도유재산 정비와 세정 체납 관리 등 주요 행정 업무에서도 실질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회의 운영 개선과 도유재산 관리,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점검, 체납액 징수체계 정비, 정보공개 심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부서들이 감사 과정에서 밝힌 개선 방안을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점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