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현장 소통·악성 민원인 고발…민원소통위원회 머리 맞대

김영훈 장관 "현장 목소리 귀기울이고 직원 보호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전남 순천에 사는 40대 구직자 A씨는 고용센터의 구직 상담과 일자리 소개가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에 2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소통조정위원회는 A씨의 거주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 취업지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 학교 급식실에 특정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202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13명의 직원은 고발했다. 이에 민소위는 직원들의 피해 정도와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차원의 고발 계획을 심의했으며 노동부는 장관 명의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안·고용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중심으로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소위는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공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 노동관서별로 구성, 가동 중이다. 

이번 본부 민소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며 2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50명이 넘는 노동감독관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상습 협박 등 혐의로 '기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지방관서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대응해 왔으나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동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도 민소위 정례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은 더 좋은 노동 서비스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