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도촌야탑역, 편법적 구조 변경 불가"…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 촉구

행안부 "역 신설 전체 사업으로 투자심사"

장래역 구조물만 별도 변경 불가

국가철도공단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 가중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1일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터널 구조물만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법적·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신 시장은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BOX 구조 변경)의 타당성을 질의한 결과, 역 신설과 분리해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방식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식 회신에서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역 신설을 전제로 하는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 신설과 별개로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 형식만 미리 변경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회신은 신 시장이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9월부터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질의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확인해 온 결과다.
 
특히, 역 신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재정으로 구조물 변경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신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을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하고,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한 행정적 쟁점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신 시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의 잇따른 입장 변경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을 위한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 사업에 해당하므로,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성남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지연되는 것처럼 오해가 확산됐고,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면서 주민 간 갈등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신 시장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입장 번복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변화로 주민 혼란이 발생하고, 마치 성남시가 역 신설에 소극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까지 초래한 만큼 국가철도공단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재정적 타당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