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두 차례 거부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관철...기업 창고 증설 길 열린다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부대시설 입지규제 개선 방침 전달

남양주 기업 외부창고 위탁보관비 연간 8억4000만원

제도개선 완료 시 연간 4억2000만원 비용 절감 기대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를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로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도개선 방침을 전달받으면서 기업들의 시설 확충과 물류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인접 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은 별도의 물류시설을 마련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남양주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생산시설 인근에 저온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대시설 입지 제한 규정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 기업은 자체 창고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외부창고에 제품을 위탁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보관비용만 약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련 규제가 개선돼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해당 기업이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시설 확충과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두 차례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모두 '수용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후 도는 기업 현장을 통해 실제 애로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산업용지 투기 우려를 줄이기 위한 공장 임차 허용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시설 확충 필요성과 기존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서, 산업단지 관리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부가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기존에 인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입지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제도개선 방침을 밝힌 단계로, 실제 기업들이 떨어진 부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할 현장자료와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업단지 부대시설 입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절차를 살피고,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과 시설 확충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