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전문가 "북한 압박 효과…정전협정 위반 여론화 작업"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그리스)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DMZ 지뢰 폭발을 자작극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의장국이 회람을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회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재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구속력 있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안이나 공식 규탄 조치가 아닌 입장 전달 수준이라 실질적인 압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서한에는 폭발이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 명백하며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해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DL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우리 군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 이후 열 차례나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특히 김 부장은 최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이달 내 재개하겠다면서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했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서한 발송은 북한에 압박을 넣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행동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화하는 작업이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