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업무상 질병 신청 5년 새 2.7배…근로복지공단 "내년 말 120일 내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의 산재 보상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병에 적용한 전담조직 운영과 업무 표준화를 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으로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와 업무 관련성 확인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자체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꾸리고 신청이 잦은 직종의 업무를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로 전년 동월보다 처리량은 64.3% 증가하고 처리기간은 67.3일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말까지는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이후 노동자의 치료와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11개 병원과 4개 도심형 재활센터에 더해 지난 20일 진료를 시작한 울산병원에서도 산재 환자에게 특화된 치료와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병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의료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작업도 추진한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 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 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여러 일을 병행하는 노동자와 청년·단시간 노동자 등을 고용 형태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내년 1월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은 조치다. 박 이사장은 현재 가입 노동자가 20만명, 적립금은 1조9000억원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8%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고위험 작업의 선제적 관리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 사망자 감소세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통해 지붕공사 등 위험 작업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실제 작업 시기에 맞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밀폐공간 질식사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체계와 외국인·고령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연간 44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부터 출제·시행·채점·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제 원인을 찾아 해소하고 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4만개 기업에는 AI 역량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노동자 211만명에게는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청년의 해외 진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35만명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취업·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이 귀국 후 국내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