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TF 꾸린다

정점식 "성평등위 중심 구성…피해자 보호 입법 도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간담회 에 참석해 김정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내 태스크 포스(TF)를 꾸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성평등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보호조치만으로는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호조치의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가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해 범죄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 기관 간 협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사법기관·보호관찰기관 간 현장 위험신호 공유 △보호조치와 실제 보호 사이의 공백 △인력·예산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은 "관계성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정신질환을 동반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당내에 마련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서지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옥주 의원과 합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