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부는 통합 발표했는데…가스·석유공사 사장 "비전·시너지 설명 못 들어"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발표했지만 정작 통합 대상 기관장들은 사전협의는 물론 구체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가스공사는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주 보호대책 없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계획에 대해 "정부에서 사전 의논이나 협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3일 정부의 통합 발표 이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9월 3일 아침에 고위 관계자와 통화는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사업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며 "이후 재무 부실 문제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산은 약 19조4400억원인 반면 부채는 21조9700억원에 달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도 396.6%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345.3%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채 규모가 자기자본의 3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소액주주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는 비상장사이고 정부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상장사"라며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사장은 이에 대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이나 국제 협상력 강화 효과에 대한 검증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두 공사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공동구매와 공동협상, 공동투자가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두 기관이 합한 뒤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그런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손 사장 역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로드맵에서 석유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두 기관장에게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힐 단계는 아닌지를 묻자 두 사장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이날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이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