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졸속 지적…금감원 "업계 우려 의견 없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과정과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로부터 관련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사기간 단축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기간이 기존 상품보다 짧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기간이 62일, 비교 대상 상품군은 43일이었던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병행된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가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상품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1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5월 15일에는 상장 예정일을 27일로 제시했다.
 
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을 사전에 얼마나 검토했는지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위험성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 3일에야 제출받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이뤄진 관련 협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1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읽어봤는지 묻자 이 원장은 "사실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업계로부터 우려나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 30일 이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품 출시와 관련한 우려·반대·문제제기 의견을 취합하거나 전달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취합·전달받은 우려·반대·문제제기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기간에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지수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요구 대상기간 중 상품 도입과 관련해 업계와 별도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자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상품에 대한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실제 매매손익과 관련해서도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나 일부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돼 검증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