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에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김병주, 브런슨 '남쪽 철책선' 발언에 "영토주권 침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