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딸 스펙 의혹' 한동훈 재고발 사건 수사 착수

제3자뇌물·업무방해 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수사 무마 의혹 고발장은 서울경찰청 이관 접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다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수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수범죄수사청은 제3자뇌물·증거인멸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진 변호사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을 대필·표절하고,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5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후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졌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결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 본인의 가족 사건이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반려도 한 의원 장관 재임 중에 이뤄졌다"며 "한 의원이 결재·보고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발 사건은 같은 날 국수본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은 내용을 검토한 후 배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