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16줄 자소서로 서울대병원 감사 발탁?"…로스쿨 깜깜이 입시·방통대 AI 부정행위 도마 위

백승아 "서울대 로스쿨, 성적표 양식 튀어 블라인드 무용지물…정성평가 검증 자료는 은폐"

서범수 "서울대병원 낙하산 감사, '배반 안 한다' 자소서 제출"…강경숙 "낙상사고 축소"

이주영 "방통대 프라임칼리지, 챗GPT로 만점자 폭증"…수도권 국립대 무상등록금 역차별 호소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병원, 수도권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는 고질적인 '깜깜이' 행정과 부실한 관리 체계가 집중 타깃이 됐다. 서울대 로스쿨의 불투명한 입시 과정과 서울대병원의 낙하산 감사 임명 의혹,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현장의 구멍 뚫린 시스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및 국공립대학 8곳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등 각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질의에서는 대학 및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훼손을 꼬집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누가 봐도 서울대 티 나"…서울대 로스쿨 '무늬만 블라인드’

​​​​​​​이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투명한 입시 절차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매년 합격자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라며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유독 가로형으로 다르게 생겨 서류 형식만으로도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 고집부리는 것이냐"며 즉각적인 성적증명서 양식 변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정성평가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데도,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출신 대학 집단별 정성평가 평균 점수 데이터를 요구하자 '왜곡된 정보로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1년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표 양식은 학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해당 자료 제출을 로스쿨 측에 재요청하겠다"고 답했다.

 

16줄 자소서가 전부?…서울대병원 '낙하산 감사'·'안전사고 은폐' 질타

​​​​​​​국가 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을 향해서는 방만한 인사와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임명된 오정훈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의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서 의원은 "감사 응모 지원서가 단 4장뿐이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각각 1쪽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정직과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조폭 집단에서나 쓸 법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면접도 없이 이런 무성의한 서류만으로 7명 중 2배수에 추천돼 임명된 것은 특정 라인(성남 라인)을 타고 온 낙하산이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유홍림 총장(서울대병원 이사장)에게 후보자 평가 결과 및 다른 후보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환자 안전사고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투입 이후 숙련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2분기 낙상사고가 124건이나 발생했는데, 병원 측은 17건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방통대 온라인 시험 챗GPT로 다 푼다"…수도권 국립대 '등록금 역차별' 호소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온라인 학위 과정인 '프라임 칼리지'의 심각한 시험 부정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프라임 칼리지는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챗GPT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크린샷을 찍어 챗GPT를 돌리면 다 된다'는 꼼수가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실제로 4.5 만점자가 1년 새 60명에서 189명으로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종오 방통대 총장은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락다운 브라우저 도입 등 기술적 조치를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추진 중인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수도권 소재 국립대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대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 등은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비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40% 이상"이라며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공평성 위배"라고 입을 모아 교육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