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대표성 보완해야…민주노총 참여 여의치 않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조합 밖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대표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어 의원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약 13%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정말 빨리 비중 있게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다른 형태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다수의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회의체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떤 쟁점에 대해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형 의제 논의였다면 이제는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