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식별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블라인드 평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입시 공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4명으로 전체의 61.8%에 달했다. 그는 이러한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서울대의 고유한 성적증명서 형식을 꼬집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의 성적증명서는 '가로 형식'으로 발급되어, 서류 외관만으로도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서울대는 좀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좀 형식을 튀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꼭 해야 됩니까"라며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블라인드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성적증명서 형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며 "서류 형식만으로도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는데 블라인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계속해서 (성적증명서 형식 수정이)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도, 그쪽에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이 정성평가 비중을 40%로 높게 설정했음에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며 "정보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입시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이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로스쿨 입시 문제 외에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예비 교원 대상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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