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저녁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긴급회의…"가해자 제재·관리 우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참석

李대통령 "전쟁 선포 각오로"…특단 대책 지시 후속 조치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가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 실장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과 함께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장기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