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에 출연연 분원 활용…전략연구사업에 지역 수요 담는다

구체적 수요 제안 등 절차 현재 마련 중…2028년 가이드라인 포함

출연연 분원 본연 기능 회복, 범부처 연구 수요 반영 등 정책 추진 배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역 분원의 전략연구사업 기획 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특화 연구를 전략연구사업으로 연결하고 출연연 분원을 지역 연구개발(R&D)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연구사업 수요 발굴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수요 제안, 과제 반영 절차는 현재 마련 중"이라며 "관련 내용은 2028년도 전략연구사업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과 중점 정책에 필요한 연구 수요를 제시하면 출연연 분원이 이를 기관 임무와 연계해 전략연구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다. 출연연 분원이 보유한 연구 인력과 장비·시설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분원들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수탁사업을 통해 지역 연구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출연연 분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연연 분원 상당수는 지역 특화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지역별 분원은 각자 특화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분원과 지자체가 강점을 가져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다른 지역이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도 정책 추진 배경 중 하나다. 일부 출연연은 분원 책임자가 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지역 특화 연구가 전략연구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분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범부처 연구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체제에서는 각 부처가 수탁과제를 통해 출연연에 필요한 연구를 직접 맡겼다. 하지만 PBS 폐지로 관련 재원이 과기정통부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전략연구사업이 과기정통부 소관 분야 중심으로 기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각 부처의 연구 수요를 반영할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략연구사업이 '과기정통부만의 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연구사업은 범부처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며 "부처별 연구 수요를 종합하는 상향식 구조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하향식 구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