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기존 입장 변화 없어…정부가 책임 있게 조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변화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중하게 여러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메가특구 특별법에 도입될 예정인 노동 특례와 관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담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는 세 차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메가특구 추진 이후 달라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당시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용수·전력 지원에는 모두 동의하면서 오로지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호남 메가특구 발표 이후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면 이를 설득하고 국민 앞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합의제 기구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하게 여러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대화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정년연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의 불일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황에서 입법을 매듭지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캐물었고, 김 장관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른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과 관련한 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하반기에 반드시 포괄임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저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유력한 기제 중의 하나가 공짜 야근·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하반기 입법을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