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원, 주병기 사퇴 촉구…"기업 조사·심의 공정성 의문"

서일준 "위원장 편향된 인식, 공정위 법 집행에 걸림돌 될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주 위원장의 왜곡·편향된 인식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가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주 위원장의 주장이다. 과거 교수 시절 이같이 발언한 주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주 위원장의 편향된 인식은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달 초 출범시킨 중점조사기획단을 앞세워 향후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우려를 제기한 신동욱 의원은 "공정위는 시장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 감시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나 담합이 아닌 공정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의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에서 임의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가 결정된다"며 "관련 질의에 주 위원장은 내부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답했지만 공정위는 상세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내용도 모르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는 전날 공정위 국감을 진행하던 중 주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 갈등이 불거지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항의하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밤 10시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는 자정까지 속개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