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북극항로 경제성 지적에 황종우 장관 "2040년께 확보 예상"

김용태·이상휘 의원 "비용 과다" 지적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운항 비용과 물동량,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종우 장관은 12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추진 계획과 관련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40년 정도가 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2040년대에는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항로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교·안보·경제·정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운항 비용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내년도 관련 예산이 6228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선박 한 척이 유럽까지 왕복하는 데 76억3000만원이 들고, 이 가운데 쇄빙 서비스 이용료가 13억5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쇄빙 서비스 이용료 지급 대상 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물었다.

황 장관은 대러 제재 위험을 고려해 시범운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름철 운항 시에는 쇄빙선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시범운항을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러 제재나 로사톰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 시범운항을 진행했고, 제재 대상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북극항로의 경제성을 문제 삼았다. 해운항만 물류업체에서 16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북극항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기상 악화와 물동량 부족, 쇄빙 체계, 러시아의 통항 관련 문제 등으로 추진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극항로가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는 사업처럼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여건과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운항 선박의 적재량을 언급하며 물동량 확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항 비용도 비교했다. 이 의원은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7~9월 기준 운항 비용이 약 300만달러인 반면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약 382만달러가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극항로에는 쇄빙 비용과 특수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계절과 운항 조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운항 거리 단축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와 북한 나진항·두만강을 연계하는 방안도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부산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데 두만강이나 나진항은 필요하지 않다"며 "북한과의 협력이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