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적극재정vs국채 감축 공방…박홍근 "성장·세수 선순환 출발점"

野 "100조 넘는 여유재원, 국채 감축 더 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 기획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재정의 필요성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여당은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수 확충,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과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거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를 물었다. 안 의원은 "적극재정이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재정 전망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통계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책의 올바름을 판단해야 한다"며 올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의 2030년 국가채무 전망이 지난해 계획보다 208조원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성 채무 전망도 같은 기준으로 193조원 줄었다"며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현재의 국가채무 규모뿐 아니라 중기 재정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을 문제 삼았다.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사업비로 투입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이와 별도로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지적하며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를 더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남겨두면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배정한 이유를 질문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때 국채 발행 규모뿐 아니라 국가채무비율과 기금의 지속 가능성, 투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12조5000억원 역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