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에 서비스업계 '시장 확대·지재권 대응' 기대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유통·금융·K-콘텐츠·지식재산권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업계는 시장 진출 확대와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가 멕시코·베트남 등으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 무역금융, 외환 등 금융 수요가 늘어나고 디지털 교역도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식재산권 업계는 유명상표 보호와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CPTPP 규범이 멕시코·칠레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 탈취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제조업 간담회에서도 전기·전자 업계는 멕시코 시장 진출과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기대하면서도 일부 품목의 대일 시장개방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발효 이후 15년간 농·임·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산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K-소비재와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