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 '깜깜이'…대통령실 "회의록 없다"

김재섭 "최초 제안자·최종 결정 경위 밝혀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5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열린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1월 13일 간담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고 참석자 공개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초 제안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당시 발제자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제출자료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도 직접 도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자산운용사 5곳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는 회의록 한 장 남아 있지 않다"며 "참석 기관들 역시 자신들이 도입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최종 결정했다고 하지만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와 위험성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지는 여전히 깜깜이"라며 "정부는 최초 제안자와 청와대 논의 과정, 위험성 검토 내용과 최종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