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행안위서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기준·재검표 대응 도마

강동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유권해석상 중앙선관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를 지난 2일 부랴부랴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규칙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에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를 전결하다 구·시·군 위원회 의결 이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의결이 아니다.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많은 청년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선거 이후 재검표를 둘러싼 선관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관위가 특검 측에 올림픽공원 재검표와 관련해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왜 요청을 하지 않는가. 그 책임이 선관위에 오롯이 남아 있는데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허위 딥페이크 영상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진 의원은 "선관위의 역할은 가짜 영상, 가짜 허위 사실들을 잡아내서 삭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 때 위법 게시물 1만733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는데 3건 중 1건이 지워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공식적인 발표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