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 줄고 규모는 커졌다… 민간발주 4분의 3은 '법인'

1~9월 통보건수 9.3%↓·건당 금액은 12%↑

민간법인 통보액 32.8%↑·민간개인은 40.1%↓

올해 민간 하도급 통보금액 4분의 3 이상을 법인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한 건당 금액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는 법인 발주 통보액이 30% 넘게 늘어난 반면 개인은 40% 급감하면서 민간 통보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법인이 차지했다. 전체 하도급 시장이 회복됐다기보다 공사비 상승과 발주 구성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아주경제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하도급 통보건수는 5만7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3331건보다 5888건, 9.3% 감소한 규모다.
 
반면 통보금액은 지난해 1~9월 66조6655억원에서 올해 67조7428억원으로 1조773억원(1.6%) 늘었다. 통보금액을 통보건수로 단순 계산한 1건당 금액은 약 10억5300만원에서 11억7900만원으로 12% 증가했다. 통보 물량이 줄었지만 한 건당 규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이는 일부 시기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월별로는 2~9월 8개월 모두 통보 1건당 금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1건당 금액이 늘었다. 반대로 통보건수는 서울·부산·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줄었다.
 

발주자별로 들여다보면 민간법인 발주 하도급 통보금액은 20조2696억원에서 26조9116억원으로 6조6420억원, 32.8% 증가했다. 반면 민간개인은 13조2336억원에서 7조9249억원으로 40.1% 급감했다. 민간발주 통보금액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에서 77.3%로 16.8%포인트(p) 커졌다. 전체 하도급 통보금액에서 민간법인 비중은 30.4%에서 39.7%까지 확대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하도급 계약 건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명목상 계약금액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건수와 금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개인 발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시장 여건상 이런 공사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민간법인은 반도체 등 대형 프로젝트가 통계를 움직이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2.7에 머물렀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 감소했다.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8% 상승해 원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센터장은 “시장 회복이라고 보려면 계약 건수와 금액이 함께 늘어야 하는데 현재는 두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통보금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산업의 활력이 높아졌다거나 업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규모 민간사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사업성이나 보증 문제가 있기에 무조건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관계기관 등이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