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은혜,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공개…국토위서 여야 전면전

野 "민주당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與 "일방적 주장…정쟁 몰이 말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됐다는 민간 부동산 전문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가 작성·보고한 문건으로, 민간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블랙리스트이자 불법 사찰"이라며 공세를 폈다. 그는 "모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19명의 부동산 자산 매입 과정과 보유 형태 등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조회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문제의 문건을 주고받았던 장본인들이 오늘 이 국회에 와 있다. 찾아내시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작심 발언으로 맞받았다. 그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자료를 국감 첫날 이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는 민생을 살피는 상임위원회"라며 "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땐 위원장과 양 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국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라며 가세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해 장관은 확인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 것을 가져와서 국정감사를 또 해야 하나.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하라"며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