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86주 오른 집값, 연말엔 꺾인다"…홍지선, 공급상황판 꺼냈다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에 여야 집중 질타

"최근 3년 착공 감소가 공급 부족 원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력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주거 불안을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착공 감소를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급 상황판’을 구축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미 하락 전환한 만큼 연말로 갈수록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을 두고 “매매와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모두 오르고 있다”며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실거주 규제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이 외곽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생존 매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집값 상승에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면서도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다만 홍 장관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말 종료 예정인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장이나 추가 확대 여부는 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 말고 착공 보여라”…공급상황판 추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판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착공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 성과 기준을 인허가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었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다.
 
민간 공급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등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공공 공급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민간 공급 확대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정책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큰 틀에서는 다를 수 없다는 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산 반환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 감소는 메가트렌드”…비아파트 정책도 재점검

임대차시장 변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홍 장관은 전세 비중 감소와 관련해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메가트렌드’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 소멸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정부가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주거사다리로 공급하는 것이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정책 효과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후 실제 아파트로 이동했는지, 이동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연내 공개한다. 현재 공급규모만 제시돼 있고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임대료 등 세부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연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주택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공급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적으로 질의가 집중됐다. 정부 역시 공급 목표를 새로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착공과 입주 시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