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1272억 재정 격차 돌파 나선다...국·도비 확보 총력

국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집중 확보...신규사업 외부재원 연계 의무화

효과 낮은 사업 통폐합·체납징수 강화 병행...내부혁신과 외부재원 투트랙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요구액이 세입 추계보다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내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정 격차 해소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조사한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경기도 보조율 축소, 복지·도시 인프라 등 경직성 지출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 상황에 대응할 경우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주요 현안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재정위기 돌파의 핵심 전략을 ‘외부재원 극대화’로 정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를 대상으로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공모사업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부처 심의 과정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 지원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별로 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 중앙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도 무게를 둘 계획이다.

경기도의 보조율 축소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에도 적극 대응한다.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남시의 주요 시민서비스와 현안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변경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진행한다.

내부 재정 운영 방식도 바꾼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재원만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도비와 공모사업, 각종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효과와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체재원 확보 여력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는 자체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1272억원에 이르는 재정 초과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실적을 향후 재정 운영의 핵심 요소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면서, 제한된 자체재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대규모 현안사업은 외부재원을 적극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